요약
정부 '신성장 4.0' 전략 / 로드맵 발표, 본격 추진
챗GPT / AI 붐 - 메모리 수요 증가, 반도체 업종 하반기 개선 기대
소부장 생태계 강화, 정부 - 기업투자 적극지원
AI와 한국 경제
MS의 '챗GPT' 발표 이후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가 희망에 부풀었다. 정부는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성장 4.0 전략' 추진 대책을 세워 AI 분야에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우리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신성장 4.0 전략 추진 계획과 연도별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신성장 4.0 전략은 미래, 디지털, 초격차 등을 주제로 한 15대 프로젝트로 구성되었으며, 정부와 민간 합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핵심 과제는 국산 AI 반도체(NPU) 기반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이다. 우리 정부는 4월부터 관련 절차를 시작하여 연말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실증, 고성능 컴퓨팅 제공 등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한다.
신성장 4.0 전략 주요 내용
정부 발표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사회 주요 문제 해결을 위해 전 분야에 AI제품, 서비스를 보급하는 '전 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가 있으며, 의료 분야에서는 민간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의료 AI 솔루션 개발 확대 계획이 있다. 중소기업 / 농가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 공장 확산, 디지털 클라우드 구축 등도 포함되었고, 미래형 교통산업 도심항공모빌리티(UAM)를 위해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8월 실증비행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한다.
또한 양자컴퓨터 개발 / 시연 시점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하며, 우주 탐사 산업에도 박차를 가해 오는 6월에는 누리호 3차를 발사를 실시하고, 올해 말에는 우주항공청을 개청 한다고 한다. 이를 기반으로 2033년에는 달착륙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산업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의 경우 대규모 국내 투자로 산단을 구축할 계획이며, 2차 전지 산업과 관련하여 국내에 차세대 생산라인 구축 할 것을 검토하고, 디스플레이 분야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3월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전략과 반도체 / 2차 전지 / 디스플레이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을 차례로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 방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코멘트.
"미래형 모빌리티, 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 개(상반기 중 20여 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6G 네트워크 기술력을 확보해 2030 부산엑스포 이전에 대규모 6G 후보 기술을 시연토록 하겠다. 네트워크 분야 정부 R&D의 민간기업 참여 비중을 지난해 9%에서 내년에는 60%까지 대폭 확대할 것이다."
"자율주행 화물차 광역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을 통해 2027년까지 무인배송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할 것이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입지 허용 등을 통해 AI 기반 당일배송 시스템도 구축하겠다."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net-zero)인 도시 '넷제로 시티'는 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해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해 나가겠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 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겠다."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향후 경기 회복기에 보다 빠르고 강한 반등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미래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후속 대책과 추진 과제를 위해 '신성장 전략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며, 프로젝트별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며, 내년 예산 안에 우선 반영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반도체 업계에도 희소식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종청사에서 만난 기자들이 챗GPT, AI 이슈와 반도체 업황 등에 대한 질문에 "반도체 수요가 언제 회복될 것인지를 두고 3분기, 4분기를 말하는 등 분분하다. 챗GPT나 인공지능(AI) 활용이 늘어나면서 메모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산업에 접목하는 쪽으로 수요가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같은 기본적인 생태계를 강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반도체 투자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고 있다. 기업 투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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